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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총정리

찐부모 2025. 2. 2. 21:55

2025년부터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개편하면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혜택이 확대돼요. 🔍

특히 생계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의료급여의 지급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
이제 변경된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! 📢

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,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돼요.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생계급여, 주거급여 등의 선정 기준도 올라가게 돼요.

✅ 4인가구 기준: 572만 9913원 → 609만 7773원 (6.42% 인상)

✅ 1인가구 기준: 222만 8445원 → 239만 2013원 (7.34% 인상)

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도 변하지 않고 유지되지만 금액 자체가 증가하게 돼요.

구분	2024년	2025년	증가율
1인가구	222만 8445원	239만 2013원	7.34%
4인가구	572만 9913원	609만 7773원	6.42%

이제 생계급여의 자동차 기준 완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 내용을 살펴볼게요! 🚗

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차량 보유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. 2025년부터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.

🔹 기존 기준: 1600cc 미만 &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차량만 인정

🔹 2025년 개선안: 2000cc 미만 &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차량까지 인정

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 👨‍👩‍👦

구분	기존 기준	2025년 변경 기준
연소득	1억 원 초과 시 탈락	1억 3000만 원 초과 시 탈락
일반재산	9억 원 초과 시 탈락	12억 원 초과 시 탈락

다음으로, 주거급여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살펴볼까요? 🏠

2025년부터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1만 1000원~2만 4000원 인상되면서 지원 금액이 증가해요. 또한,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도 29% 인상돼요.

구분	2024년	2025년	변경 내용
임차가구 기준임대료	현재 기준	+1.1만~2.4만 원 인상	급지별 차등 인상
자가가구 주택 수선비	기존 비용	29% 인상	건설비 상승 반영

교육급여 지원 금액도 인상돼요! 2025년부터 초·중·고등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가 5% 인상됩니다. 💡

학교	2024년 지원금	2025년 지원금	증가율
초등학교	46만 4000원	48만 7000원	+5%
중학교	64만 7000원	67만 9000원	+5%
고등학교	73만 1000원	76만 8000원	+5%

의료급여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본인부담차등제가 도입돼요.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본인 부담금이 증가하는 방식이에요.

구분	기존	2025년 변경
외래진료 횟수	제한 없음	연 365회 초과 시 본인 부담 증가

다음으로,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을 확인해볼게요! 📝

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 등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? 📝

신청 방법	세부 내용
방문 신청	거주지 관할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 후 신청
온라인 신청	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문의 전화	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